퇴직연금 의무화로 바뀌는 것들 총정리 : “퇴직금 일시불 사라진다” vs “3개월 근무해도 퇴직금 생긴다”

2025년부터 퇴직금 일시불이 사라진다고요?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되는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 직장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모든 변화와 연도별 로드맵까지 정리했습니다.

📌 목차

1. 왜 퇴직연금 의무화가 지금 이슈인가요?
2. 퇴직금 일시불은 못 받는 건가요?
3.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4. 직장인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5. 퇴직연금 의무화 연도별 로드맵
6.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7. 퇴직연금 수익률 너무 낮은데, 바꿀 수 있나요?
8. IRP, DC, DB형 차이점은 뭔가요?
9.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0. 퇴직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1. 회사나 노조, 직장인 반응은 어떤가요?
12.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왜 퇴직연금 의무화가 지금 이슈인가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정부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관련 제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특히 아래 사건들이 계기가 됐습니다.

• 2024년 12월: 고용노동부, 대통령 인수위에 '의무화 5단계 도입안' 보고
• 2025년 6월: 대기업부터 시행 공식화 → 국민청원 및 여론 확산
• “퇴직금은 내 돈인데 왜 연금으로 바꾸나?”는 반발 여론 급증
• 3개월 근무자·플랫폼 노동자까지 포함되며 논쟁 격화

이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퇴직금의 ‘소유권 vs 노후보장’이라는 인식 충돌로 이슈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퇴직연금 의무화, 직장인들 반발 커져 – 매일경제

퇴직연금 개혁 넘어야 할 큰 산…“퇴직금은 건드리면 안된다”는 생각 [이은아 칼럼] - 매일경

퇴직금 일시불은 못 받는 건가요?

정부는 퇴직금 제도를 ‘연금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시불 수령을 제한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일시불 수령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퇴직금을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기존 ‘1년 이상 근무자만 퇴직금 지급’ 기준을 3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입니다.
이는 계약직, 단기직, 플랫폼 종사자 등 지금까지 퇴직금 대상이 아니었던 근로자까지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관련 기사 보기 → 3개월 일해도 퇴직금 지급 검토 – 서울경제

'퇴사하면 목돈? NO, 연금으로 받으세요'…정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직장인 입장에서 뭐가 달라지나요?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라 직장인이 체감하게 될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연금에 모든 직장인이 자동 가입
• 퇴직 시 일시불 수령 제한 → 연금 수령이 기본값
• 퇴직 후에도 IRP 계좌로 연속 운용 가능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음
• 수익률 개선을 위한 상품 선택권 확대 예정

자세한 퇴직연금 제도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 제도 안내 바로가기

 

퇴직연금 의무화 연도별 로드맵

시행 연도	적용 대상 사업장
2025년	300인 이상 사업장 (대기업)
2026년	100인 이상 사업장
2027년	30인 이상 사업장
2028년	5인 이상 사업장
2029년	전 사업장 + 특수고용직 포함 검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네. 2028년 이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푸른씨앗 IRP' 제도 도입, 은행권·근로복지공단 협력, 수수료 및 부담금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포털(IRP 운영 정보) 바로가기

퇴직연금 수익률 너무 낮은데, 바꿀 수 있나요?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예금형(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어 연 1~2% 수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 TDF, ETF형 등 투자형 상품 확대
• 퇴직연금공단 신설 및 공공기금 운용 체계 검토
• 가입자 맞춤형 상품 추천 시스템 도입

IRP, DC, DB형 차이점은 뭔가요?

퇴직연금은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금이 확정, 회사가 운용 책임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정기적으로 납입, 직원이 운용 책임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이직 후 개인이 운용하거나 추가 납입도 가능

퇴직 후 연금 수령을 위해선 IRP 계좌로 통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하거나 퇴사하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 퇴직연금은 개인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직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 ① IRP 계좌 유지 – 연금 수령 또는 운용 지속
• ② 일시 인출 – 조건 충족 시 수령 가능 (단, 세금 부과)

※ IRP 유지 시 7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추천됩니다.

퇴직연금 받으면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으로,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시불 수령 : 퇴직소득세 (근속 연수 등에 따라 차등)
• 연금 수령 : 연금소득세 (3.3~5.5% 낮은 세율)

퇴직금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조, 직장인 반응은 어떤가요?

의무화에 대한 기업과 직장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기업: 부담 증가 우려 (특히 중소기업), 제도 유예 요청
• 노조: 일시금 제한 반대, 노후보장 취지엔 일부 공감
• 직장인: “내 돈인데 왜 강제?”라는 반발과, “연금 관리에 도움”이라는 긍정도 혼재

정부는 공론화를 통해 제도 세부안 마련 중입니다.

지금부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 ✅ 본인의 퇴직연금 가입 유형(DB/DC/IRP) 확인
• ✅ 회사 퇴직연금 제도 도입 여부 및 안내 여부 확인
• ✅ IRP 계좌가 없다면 미리 개설 후 소액이라도 납입 시작
• ✅ 퇴직연금포털에서 수익률 비교 후 상품 변경 고려

의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만큼, 개인의 준비가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 직장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요약해 드렸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비해 꼭 확인해보세요!